최신소식 > 각종법령 및 고시
조회수 2313 게시일 2011-05-16 10:34:44
제목 식품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 추진
  

이낙연 의원 등 13명 식위법 개정안 발의

△이낙연 의원

식품에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.

민주당 이낙연 의원(보건복지위)이 2일 이주영 박주선 김정권 조영택 윤석용 김효석 유정현 박영선 김성곤 공성진 백재현 유성엽 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△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△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카페인 함량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며 △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.

이 의원에 따르면 카페인은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, 현재 자율에 맡겨진 카페인 표시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가 거의 없어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.

특히 카페인은 커피와 차외에도 어린이,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탄산음료, 초콜릿(과자) 아이스크림 및 의약품에도 들어 있어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을 마련하기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‘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’에 따르면, 과자류, 아이스크림류, 음료류 등 카페인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“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.”고 이낙연 의원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.

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식품공업협회는 “소비자(특히, 취약계층)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은 산업계 역시 공감하지만, ‘카페인 함량 표시 전면시행’은 제 외국에도 도입된 사례가 없는 제도로 표시 대상품목이나 함유량 기준치에 대한 적절한 표시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산업체간 자율 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.”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.

   
 
[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6차 회의]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(포장마차 등) 제한완화 등 2011-08-22 17:51:33
한식세계화 추진전략 로드맵 2011-03-29 12:46:12